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한눈에 보기
만 19세 미만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 피해자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들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돕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권익을 보호합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입니다. 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 제공
- 심리적 안정감 유지 지원
- 맞춤형 질문을 통한 권익 보호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을 통한 의견 전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어떤 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됩니까?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는 무엇입니까?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연령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원 대상의 연령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신청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8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