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한눈에 보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경감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기관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50% 경감 (특정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재산세 25% 경감 (일반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를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이 지방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어떤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이 취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일반 노인복지시설은 얼마나 재산세가 경감되나요?
일반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재산세가 25% 경감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