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한눈에 보기
사회복지법인 및 관련 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리고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면제 (최대 100% 감면 가능)
- 등록면허세 면제
-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 주민세 종업원 분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이 지방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리고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