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청 · 수사기획담당관
한눈에 보기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범죄 수사에 참여한 참고인들은 여비, 숙박료, 식비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 접수 기관 | 경찰청 |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 수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여비 지급
- 숙박료 지급
- 식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참고인 진술을 마친 후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누구에게 이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 채권시효인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지원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구비서류
신분증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행정규칙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