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한눈에 보기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환자는 치료와 판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재범률 감소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마약류 중독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중독 여부가 판별되고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무엇을 받나요?
- 판별검사 비용 지원
- 치료 보호 비용 지원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료로 지급, 그 외 항목은 별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 치료를 받을 때, 해당 치료 보호기관에서 비용 청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2025년 2월 7일 개정 예정)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마약류 중독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중독 여부가 확인되고,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입니다.
지원 비용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 외 항목은 별도의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구비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