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한눈에 보기
저소득 장애인과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법률 관련 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현금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상담전화 |
|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외국인 포함)
-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무엇을 받나요?
- 소송 시 법원 비용 무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소송 대리 서비스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지원
-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 지원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지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지원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지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한정)
- 헌법소원 사건 지원
- 형사사건 무료 변호 (절도, 강도, 사기 등)
- 소송서류 무료 작성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료 법률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 방문을 통해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예약 가능
-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
- 인터넷 상담: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의 사이버 상담실 이용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준비
- 공단 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 후 법률구조 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소명자료
- 입증자료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소득 기준 표를 확인하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 장애 지원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떤 종류의 소송에 적용되나요?
지원금은 민사사건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가사 사건 (이혼, 재산분할 등),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한정), 헌법소원 사건, 그리고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의 무료 변호에 적용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구비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법령
법률구조법||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