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심판정책과
한눈에 보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특허심판 신속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대해 지원됩니다.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특허심판원 |
| 문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 당사자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포함)
-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 범위 확인, 무효, 정정, 취소 심판 당사자
-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 범위 확인, 무효, 취소 심판 당사자
-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사건 당사자
- 특허법원 무효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서 최초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 증거 제출에 대응한 당사자
- 특허출원일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6개월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당사자 (지연 기간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신속한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 진행
- 긴급한 사건에 대한 우선적인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속심판신청서를 온라인(특허로 웹사이트) 또는 오프라인(정부대전청사 민원동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신속심판신청서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문의하세요.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사건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소송, 수사 중 사건, 경고장 수령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사건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대상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다.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라.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마.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유의사항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다.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라.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마.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유의사항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방문 제출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방문 제출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구비서류
1.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_별지 제24호 서식)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규칙
심판사무취급규정||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