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한눈에 보기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은 요양급여, 생활수당, 장례비 등 다양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 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요양급여: 치료 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치료 및 요양, 생활 경비 매월 지급
- 장례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특정 조건 하의 유족에게 지급
- 구원급여조정금: 사망 시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합계가 특별유족조위금보다 적을 경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 (주민등록표 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 (진단서,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직계가족: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기타: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제공되나요?
지원 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입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 지원금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요 서류로는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석면 노출 확인 관련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인 확인서류, 그리고 석면 질병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지원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구비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