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한눈에 보기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행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소득 증대와 생활 편의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물 |
|---|---|
| 신청 기한 |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영산강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 포함)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전출 후 6개월 이내 재전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재전입 포함)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소득 증대 지원
- 복지 증진 지원
- 교육 및 학자금 지원
- 생활 편의시설 지원
- 오염물질 정화 사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1월~2월말까지 직접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지원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게 연 3월~4월 사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
- 직접지원사업 지급신청서
- 실거주 확인서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주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직접지원사업은 매년 1월~2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연 초에 접수되어 3월~4월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간접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간접지원사업은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기간 내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주암호 등 상수원 상류지역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소득증대, 직접지원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선정기준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1월말 대상 기준)
- 지급시기 :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한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1월말 대상 기준)
- 지급시기 :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한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구비서류
직접지원사업 : 직접지원사업 지급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법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