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한눈에 보기
금강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며 재산상의 불이익을 겪는 주민과 그 마을은 소득 증대 및 생활 편의를 위한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 |
| 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강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내에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전출 후 6개월 이내 재전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주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 마을 단위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지원
- 교육 및 육영 사업 지원
- 오염물질 정화 사업 지원
- 공공요금 납부 지원
- 주거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직접적인 생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접지원) 관할 시군구 또는 마을회의(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 (직접지원)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합니다. (직접지원 대상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토지등기부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토지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토지 등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속 또는 증여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신청은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확한 기한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지원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신청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