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한눈에 보기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은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생활 편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 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또는 그들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또는 그들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
- 댐 건설 이전부터 댐 주변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자
무엇을 받나요?
- 소득 증대 사업 지원
- 복지 증진 사업 지원
- 마을 단위의 오염물질 정화 사업 지원
- 가구별 생활 편의시설 지원
- 가구별 학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주민들에게 제공되나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내에서 지정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또는 그들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 그리고 이들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년 사업계획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금 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지원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구비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