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이용정책과
한눈에 보기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물 |
|---|---|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 또는 해당 지역의 농림업종사자 (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소득 증대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지원
- 복지 증진을 위한 생필품 구매 및 마을회관 보수 지원
- 교육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및 학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지자체의 통반장 또는 이장을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조건의 주민들에게 제공되나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중, 수계기금 지원지역이 아닌 곳의 주민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재 구비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수도법(제9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