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15억원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사업장이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
| 문의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법인 또는 민간기관
무엇을 받나요?
- 사업장당 최대 15억원의 융자 지원
- 연리 1.5%의 저금리 융자
- 거치 기간 3년, 상환 기간 7년의 융자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 투자계획 확인 → 융자 신청 → 심사 및 지원 결정 → 시설 투자 → 투자 확인서 발급 → 대출약정 체결 → 사후관리 절차 진행
필요한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양산 설비의 경우 카탈로그 또는 외관 도면 1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 (해당 설비에 한함) 1부,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사양서 일체, 공사 원가 계산서 (재료비 및 인건비 산출 내역서 포함) 1부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 사업장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법인 또는 민간기관이어야 합니다. 특히 300명 미만의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 기계 보유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 고위험 공정 설비 보유 사업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융자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당 최대 융자 한도액은 15억원입니다.
융자 금리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융자 금리는 연리 1.5%이며, 융자 기간은 거치 기간 3년에 상환 기간 7년입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양산 설비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양산 설비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