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한눈에 보기
저소득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이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지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노동자로서: -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동자 소액생계비 지원 대상자: -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개인 사정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직전 달 대비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장기 저리(연 1.5%)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당자 확인 후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 후 절차: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 여부 심사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 직접 실행)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등)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노동자)
-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계약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임대차계약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 의료비 관련 영수증 또는 청구서
- 장례비 관련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혼례비 관련 혼인관계증명서
- 소액생계비 관련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일용직 노동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자료, 근로계약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저소득 노동자 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구비서류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