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한눈에 보기
민간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로 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다양한 민간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민간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에서 매장유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의 최대 5백만원 내외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받습니다. 2.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조사기관이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표조사를 진행합니다. 4. 조사 완료 후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게 결과를 제출합니다. 5. 조사기관은 조사비용을 청구하고 정산합니다.
필요한 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 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건설공사에 적용되나요?
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평균적으로 5백만원 내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기한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지원내용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구비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