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국토교통부 · 공항운영과
한눈에 보기
소음 수준이 높은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물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 문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B 이상)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방음시설 설치 지원
- 냉방시설 설치 지원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 학교 및 주거용 시설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소음 수준이 61LdB 이상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마감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혜택 제공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설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학교 및 건축법에 따라 지정된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비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