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한눈에 보기
민간 건축물 소유주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 소유주 (공공 건축물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최대 60%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00만원 지원)
- 인증 수수료의 최대 60%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건축물에 적용되나요?
민간 건축물에만 적용되며, 공공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 중 어느 부분이 지원되나요?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60%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00만원), 인증 수수료는 최대 60%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00만원)가 지원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신청 기한은 따로 없나요?
네, 이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구비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