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복지과
한눈에 보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생활복지과/02-879-595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또는 55세 이상 단독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매월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2.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1부를 제출합니다.
- 3. 만성질환자인 경우 진단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4.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 5. 구청에서 대상자 명단을 수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확인 후 구청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 7.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결과를 동 주민센터로 통보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1부
- 진단서 1부 (만성질환자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이며,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에 적용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관악구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1부, 그리고 만성질환자인 경우 진단서 1부입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1. 기본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외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
3. 지역 범위: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
4. 예외사항: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자격 신청 필수. 지원 중인 가구도 보장구분 변경, 전출·전입, 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원 여부에 반영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외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
3. 지역 범위: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
4. 예외사항: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자격 신청 필수. 지원 중인 가구도 보장구분 변경, 전출·전입, 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원 여부에 반영
지원내용
1. 서비스 정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관악구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
2. 지원내용: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그 부과금액 전액 지원.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관악구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
3. 유의사항(차이점):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불가.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그 부과금액 전액 지원.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관악구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
3. 유의사항(차이점):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불가.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 처리절차: ①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 → ② 구청에서 대상자 명단 수합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여부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후 구청에 지원 요청 → ④ 구청에서 보험료를 공단에 일괄 납부하고 결과를 동 주민센터로 통보
- 처리절차: ①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 → ② 구청에서 대상자 명단 수합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여부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후 구청에 지원 요청 → ④ 구청에서 보험료를 공단에 일괄 납부하고 결과를 동 주민센터로 통보
구비서류
- 신분증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1부
- 진단서 1부(만성질환자인 경우에 한함)
*주거급여,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1부
- 진단서 1부(만성질환자인 경우에 한함)
*주거급여,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