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환경관리과
한눈에 보기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순천시청 환경관리과/061-749-577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석면건강피해자(또는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지자체 방문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신청서 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지자체 및 신청인 인정여부 통지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지원대상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석면건강피해자(또는 유족)
지원내용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1. 지자체 방문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신청서 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3. 지자체 및 신청인 인정여부 통지
1. 지자체 방문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신청서 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3. 지자체 및 신청인 인정여부 통지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