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한눈에 보기
미혼 한부모가 출산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입양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예정 또는 출산 후 40일 이내 또는 7일 이후에 혼인 관계가 없는 한부모 여성으로, 입양 동의 전에 해당 기간 동안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예정 또는 출산 후 40일 이내 또는 7일 이후에 혼인 관계가 없는 미혼 한부모 여성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입양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최대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지인 도움 시 아동 생필품비 포함 (최대 35만원)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최대 40만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140만원 지원 (실비 지원 가능 시 아동 생필품비 및 식료품비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사실 확인서 (해당 시)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나요?
지원 기간 동안 입양 동의를 하거나, 이미 유사한 출산 후 돌봄 지원 사업(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시 제출한 통장사본을 통해 입금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