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한눈에 보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특히 취약계층과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안전한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 포함) 소유자
무엇을 받나요?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취약계층 전액 지원,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 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취약계층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최대 200㎡ 이하 면적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지자체가 정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 (물량 소진 시까지)
필요한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소유권 확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됩니다.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지원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최대 200㎡ 이하 면적에 대해 지원됩니다.
일반가구의 지붕 개량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가구의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시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구비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