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한눈에 보기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당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이전 연도의 미수급자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으로서, 해당 연도에 출산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이전 연도에 출산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태아 1인당 연간 120만원의 현금 지원 (2024년부터 증액)
- 이전 연도 출산 시 예산 한도 내에서 태아 1인당 100만원 지원 가능
-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한 연도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 출산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연도 출산 시에도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지원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 임신중절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