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플랫폼종사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플랫폼종사자(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는 무료로 민사,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대행,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 (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무엇을 받나요?
-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무료 민사사건 소송대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무료 행정사건 소송대리
- 무료 헌법소원 사건 대리
- 무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후 예약 후 상담 및 신청
-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후 문의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언제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택배기사와 택시기사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택배기사와 택시기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여야 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서류
해당없음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