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한눈에 보기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민사, 가사 사건 등에 적용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사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으로부터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무엇을 받나요?
- 무료 법률상담 제공
- 의료사고 관련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를 방문하여 예약 후 상담 및 신청
-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카카오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여 문의 후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이 서비스는 주로 민사와 가사 사건에 적용되며, 특히 의료사고 관련 사건에 대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가진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서류
해당없음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