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한눈에 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서비스는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구나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무엇을 받나요?
- 분쟁 신속 조정을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 다양한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 지원 (차임, 보증금, 계약 이행, 손해배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bldcc.or.kr)를 통해 진행 방문 신청: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에 위치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어떤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주택 유지 및 수선 의무, 계약 이행 및 해석, 계약 갱신 및 종료, 손해배상 청구, 비용 부담 등 다양한 분쟁을 다룹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 서비스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구비서류
해당없음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