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특정 중증 질환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빈곤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진료의사로부터 진단확정을 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 본인부담률 경감 (질환에 따라 0%~10%)
-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합니다.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됩니까?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잠복결핵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질환마다 어떻게 다르나요?
질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암은 5%, 희귀질환은 10%, 결핵은 0% 등으로 경감됩니다.
이 제도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
지원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지원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