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2026-08-06 업데이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법무팀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 업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어떤 조건의 소상공인에게 제공됩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동안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제공됩니다.

지원되는 소송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지원되지만, 승소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건이나 근로관계 관련 사건은 제외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한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