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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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노인 복지시설(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정기검사 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고객지원실/055-751-091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를 갖춘 시설입니다. 단,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체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전액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minwon.koelsa.or.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양로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또는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시설이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를 갖춘 시설이 해당됩니다. 단, 입소비용을 전액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양로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또는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구비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