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한눈에 보기
성평등가족부 주관 하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 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로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로서 민사, 가사 소송이나 형사소송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무료 법률 상담
- 민사 및 가사 소송대리 지원
- 형사소송 지원
- 소송장 작성 및 화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피해자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하고 상담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의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나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등이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민사, 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지원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방법
방문 등
구비서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