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한눈에 보기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장애인은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서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이 4개월(16주) 이상인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입니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예외).
무엇을 받나요?
-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의 현금 출산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의료기관 발행 사산진단서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또는 사산 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