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한눈에 보기
국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연간 최대 260만원 한도 내에서 입양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속되며,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연장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입양특례법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입양기관은 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기관도 포함됩니다.
-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대상이며,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다만, 재학 중에는 재학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연간 최대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진료, 상담, 재활, 치료 비용 지원 (심리치료 포함)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되며, 이 경우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통장사본, 장애아동 증명 서류, 그리고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아동 증명 서류 1부
- 치료비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장애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연장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