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한눈에 보기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난민 등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원 및 수술 진료비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입원 및 수술 진료비의 90% 지원 (본인부담 10%, 1회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산전 진찰 검사 및 초음파 지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외국인 근로자 자녀(18세 미만), 결혼이민자 및 난민 자녀의 외래진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몇 살까지 지원 대상인가요?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18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