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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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직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가진 가구는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환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선천성이상아 (진단 후 2년 이내 수술 불가 시 의사 소견에 따라 예외 인정)
무엇을 받나요?
- 미숙아의 경우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최고 7백만원까지 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합니다.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 전 신청 시 중간진료비 영수증 포함)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미숙아의 경우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려면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진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숙아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진단 후 즉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는 신청 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지원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