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그리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또는 재판정을 받는 장애인
- 차상위 계층 장애인 (소득 무관)
- 장애등록 외국인 중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무관)
무엇을 받나요?
-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최대 4만 원, 그 외 장애: 최대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통장사본
- 진단서 발급 또는 검사비 지출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며, 장애인 등록이나 재판정을 받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 대상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는 각각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 발급비는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의 경우 최대 4만 원, 그 외 장애는 최대 1만 5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액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