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한 달에 일정 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나 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자)
-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무엇을 받나요?
- 바우처를 통한 가사 및 간병 서비스 이용 (세면, 식사 보조, 외출 동행, 청소 등)
- 정부지원금을 통한 서비스 비용 지원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서비스 제공은 최소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 - 방문 신청: 실제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신청 기한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