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한눈에 보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12개월 동안 월 3~4회 이상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완화와 가족 기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 신청 기한 | 단년도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입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인 경우, 발달장애 의심 진단서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월 3~4회 이상의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회당 50~100분)
- 12개월간 지속적인 지원, 필요 시 추가 12개월 연장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1-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확인 서류
-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발달장애 의심 진단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서식 1-4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됩니까?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인 경우, 발달장애 의심 진단서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도 필요합니다.
서비스 연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서비스 연장은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CESD-11 우울척도 검사 결과가 16점 이상이거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서식9-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림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서식9-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림
신청방법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4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4호]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