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통일부 · 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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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중 질병 치료가 필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민간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2025년 기준으로 심사되며, 2026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퇴원일 기준으로 2026년 질병 치료를 받고 있는 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분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소득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함
무엇을 받나요?
-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와 상담하여 신청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 2.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경우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신청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필요한 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민간보험 가입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질환서류)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시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 치과(틀니) 지원 시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소견서
- 임플란트 지원 시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요 서류로는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 서류, 소득 증빙서류(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그리고 질환 관련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신청방법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