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통일부 · 교육기획과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 중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세대에게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세대
- 보호결정에 따라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으로 선정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착금 지원 (1인 세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통일부의 보호결정 시 지급 결정됨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통일부의 보호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으로는 1인 세대는 1,500만원, 2인 세대는 2,400만원, 3인 세대는 3,150만원, 4인 세대는 3,900만원입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원금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