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통일부 · 교육기획과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고령,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 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등에 따른 가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
|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 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 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
- 무연고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분기별 50만원씩 총 16회 지급으로 800만 원의 고령가산금
- 분기별 25만원씩 총 16회 지급으로 400만 원의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가산금
- 장애가산금 (구체적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장기치료가산금 (구체적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구체적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구체적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한은 각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지원 대상은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만 60세 이상, 한부모 가정이면서 만 1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중증질환으로 장기 치료 중인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무연고 청소년인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령가산금은 분기별 50만원씩 총 16회 지급으로 800만 원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가산금은 분기별 25만원씩 총 16회 지급으로 400만 원입니다. 다른 가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