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한눈에 보기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무엇을 받나요?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을 스스로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대응을 윈한 재정부담 완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