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한눈에 보기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 감축으로 인해 이직하게 된 근로자와 광업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폐광 또는 감축 광산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근로자와 광업권 소멸 등록을 마친 석탄 광업자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폐광 또는 생산 감축으로 이직한 석탄 광산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석탄 광업자로서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을 완료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 대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선정 작업과 현지 실사를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광업권 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 사본)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분기별 석탄 생산량 및 감축 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광 및 감축지원금과 자녀학자금은 폐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해야 하며, 매 분기마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해위로금은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재직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근로자대책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광산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신청 서류에는 폐광대책비 지급신청서, 광업권 소멸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학자금의 경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학자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방법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구비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법령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