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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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들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예술인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 (플랫폼 포함)
- 이들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업주 (사용사업주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의 80% 지원
-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 지원금 지급 결정
- 지원금 지급
필요한 서류
- 보험료 지원 신청서 (기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월 평균 보수 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떤 사회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나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에 대해 각각 80%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구비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