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한눈에 보기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지원
-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안내 및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신청 2.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받음 3. 지정 공인노무사와 상담 및 기초 조사 진행 4. 공인노무사를 통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대지급금 신청 제출 5.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받음 6.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결정 통보 받음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중 하나)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서비스는 언제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신청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기한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월평균보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보수는 3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조력은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지나요?
공인노무사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대지급금 신청 과정에서 상담과 기초 조사를 진행하며 지원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체불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신청방법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구비서류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1. 소득금액증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1. 소득금액증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5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