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지원과
한눈에 보기
이 지원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내기금법인과 공동기금법인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문의 |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로서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내기금을 운영하거나 출연하는 기업
-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거나,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사내기금법인의 경우, 출연 또는 복지비용 지출의 최대 50% 지원 (사내기금: 매년 2억원 한도, 공동기금 출연 중소기업: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출연금액의 최대 100% 지원 (참여사업장 수에 따라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 지방자치단체 출연 중소기업: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이 심의되어 통지되며, 사업 집행 후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정관, 사업계획서,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서약서 (복지시설 설치 시 추가 서류 필요)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상생형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포함), 공동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정관, 사업계획서, 서약서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에서 별도로 공고됩니다.
지원금은 어떤 조건 하에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특수관계인 기업 간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기업 간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근로복지기본법(제61조)||근로복지기본법(제62조)||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5,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7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