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소득정책과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중 농지 이용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
| 접수 기관 |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0만원 미만,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및 3년 이상 영농 종사,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수혜자, 청년농업인 등 정책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연간 최대 1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직불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농지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지 면적은 0.5ha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
지원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선정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지원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구비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