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한눈에 보기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528,970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있으며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28% 지원 (부과액 380,920원 미만 시)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28% 정액 지원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시)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준비
- 읍면동장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필요한 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상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주소지가 등록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정확히 얼마일 때 지원이 중단되나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528,970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한 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구비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