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한눈에 보기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가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호당 380만원이며, 이동 및 생활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형태 | 현물 |
|---|---|
| 신청 기한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주택 개조 비용 융자를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 수선유지급여나 유사 개선사업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비용 지원 (최대 호당 380만원)
- 이동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등록 장애인이면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미 주택 개조 지원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은 받을 수 없나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택 개조 비용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애인 주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최대 호당 3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구비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