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한눈에 보기
장기 복무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법률 문제를 겪는 특정 조건의 제대군인들이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금비대상으로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의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한 조국수호장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자)
무엇을 받나요?
-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 소송 관련 인지대 등 제반 비용 (예산소진 시 일부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1부 (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청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피해사실 입증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고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중 일부 비용은 자부담해야 하나요?
예산소진 시 변호사 비용은 전액 지원되지만, 인지대 등 일부 제반 소송 비용은 자부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해결하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지)청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지)청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