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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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무주택 구민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한 소송수행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한정되며,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임료 최대 100만원 지원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원)
- 나홀로 소송 시 인지 및 송달료 최대 100만원 지원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온라인으로 정부24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www.gov.kr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검색)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사본 1부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등) 1부
- 비용지출 증빙서류 (법무사/변호사 의뢰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중 택1; 나홀로 소송 시 납부확인증 또는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특히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 중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어떤 비용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임료와 나홀로 소송 시 인지 및 송달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동작구에 전세로 거주하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구민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검색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검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2. 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2. 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