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
한눈에 보기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광명시청 도시농업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3~4월 중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3~4월 중 |
| 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합니다.
- 지급대상 농지는 1천 제곱미터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 활동을 해야 하며,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
-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농업e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매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농지의 최소 면적은 얼마인가요?
지급대상 농지의 최소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폐경 및 휴경 농지는 제외).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농업e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